[모병제 토론회] 남경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모병제 토론회] 남경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6.09.0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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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식선언 하겠다", "친박 비박 친문 비문에 국민들은 관심 없어...먹고사는 문제가 중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여야 대권 잠룡들이 하나둘씩 대선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모병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를 기반으로 대선정국 이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남 지사는 정우택 의원의 ‘모병제’ 관련 비판과 계파정치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기도 했다. ⓒ 뉴시스

여야 대권 잠룡들이 하나둘씩 대선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모병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를 기반으로 대선정국 이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남 지사는 정우택 의원의 ‘모병제’ 관련 비판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기도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 토론회에는 주최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명길·박병석 의원, 새누리당 박순자·강효상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정두언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도민 교육프로그램 지(G)무크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 전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안경환 서울대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남 지사와 김 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정두언 전 의원이 맡았다.

첫 발언자로 나선 남 지사는 “요즘 시대정신은 안보, 공정함, 일자리 문제인데, 이 세 가지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것이 ‘모병제’”라며 ‘모병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불공정한 병역비리를 없애고, 월200만원 급여를 주면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현재의 인구 추이라면 2025년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의지에 바탕을 둔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병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우려에 대해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 시 3조 9천억 원이 더 든다. 그런데 군대에 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이 10조에  달한다”면서 “비용문제는 합의하면 얼마든지 감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군대에서 대학 입학 준비와 취업준비도 할 수 있고, 3년 근무하면 약 8000만 원 가량 모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해방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우택 의원이 ‘모병제’를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남 지사는 강하게 반박했다. 남 지사는 “새누리 중진의원이 대선 준비한다고 말 들었는데, 오늘 모병제에 대해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괜찮은 것이냐”며 되받아 쳤다.

남 지사 이후 김 의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모병제’ 필요성에 힘을 더했다. 김 의원은 "징병제로 연간 사회적 비용인 25조9000억~69조 원까지 든다는 학계 주장이 있다"며 "국방비 1% 정도인 3~4조 원이면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 병력운용 비용이 27조 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줄어든 예산으로 12~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기회비용에 따른 145조 원의 GDP 상승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남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도지사라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다”며 “내년에 공식 선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여권 대선주자들이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말에 남 지사는 “어젠다는 우리가 더 시끄럽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국민들 관심 끌만한 어젠다가 아니고 ‘내가 대통령하겠다’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박, 비박, 친문, 비문 이런 거에 국민들은 관심 없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관련이 있냐”며 계파 정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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