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한반도의 핵무장론에 국제사회가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을 강조했고 중국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언급했다. 그러나 북핵 전력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내에서는 핵무기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북핵 기술의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역시 독자적 핵개발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가장 먼저 민감한 반응을 내놓았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성김 특별대표는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사드 배치를 포함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 확장억제 제공 노력을 포함해 흔들림 없는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김 특별대표가 언급한 '확장억제 제공'이란,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동맹국인 미국이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한국의 핵무기 배치론에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 역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언급하며 '외교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윤병세 장관과 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해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왕이 부장은 "중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중 외교장관 간 통화는 오후 10시부터 7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변국의 이같은 만류가 국내의 핵무기 배치론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예상보다 기술적 진전을 과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높였다.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핵미사일 기술이다.
더욱이 미국 대선후보가 핵우산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핵무기 위협에 처한 한국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지난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자체 공격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적시의 핵우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대북제재의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채택된 결의안 2270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을 받았지만, 북한은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또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갈등으로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이 혈맹국인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와 군은 한미 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