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核)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핵(核)배치론’이 언급됐다.
새누리당은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북 강경책’으로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12일에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유철 의원 주최로 당내 모임 인 ‘핵포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의원은 이날 "이번 북한 5차 핵실험으로 우리도 이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핵 도발 억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포럼’에는 정진석 원내대표, 경대수·신상진·이완영 의원 등 31명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여권의 대선주자들도 ‘핵(核)배치론’ 힘을 더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북한 5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핵 추진 잠수함,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 배치 등 북핵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에는 오직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야당 내에서는 ‘핵(核)배치론’과 관련,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북핵문제해결 정책기조는 이때까지 대화와 타협이었다. 이런 야당의 정책을 고려할 때, 핵(核)배치론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에 대한 검토, 다음 달 열릴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도출해야 할 과제, 연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대비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핵에 대응해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 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도 같은 날 "지금은 '공포의 균형'이 필요한 때"라며 "미국 전술핵 배치든 우리 핵무장 허용이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더민주는 공식적으로 ‘핵(核)배치론’에 대해 반발했다.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든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든, (핵무장은) 우리가 북한의 잘못을 비난할 명분을 내던지는 격”이라고 비판하면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핵(核)배치론’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미국이 확실하게 핵우산을 제공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안 될 경우 전술핵 재배치나 나아가 우리 스스로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核)배치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의 ‘핵(核)배치론’과 관련,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며 “섣부른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야당의 변화된 모습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 이후 달라진 야당의 모습은 전통적 약점으로 지적됐던 안보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대북 강경책’으로는 절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청와대 4자회동 때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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