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주최로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서는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횡포에 대해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스터피자, 국감 출석 점주 계약해지 통보"
“지난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뒤 본사에서 가맹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회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불공정거래가 널리 알려져야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않은 판단이었나 의심이 듭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본사의 일방적 통보로 오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진우 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본사에서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가맹 기간을 불과 2주 남긴 시점에 이같은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국감이 끝난 뒤 대화하자는 본사 제의에 대화를 하던 도중이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 더 이상 가맹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재계약 기간이 1주일도 안 남았는데 다음 주부터 당장 어떻게 영업을 해야하나 기로에 서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중재 하에 상생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11월 부속합의서와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본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과도한 원료비와 광고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지만 참고인으로 채택된 정순민 미스터피자 대표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감에서 “미스터피자 광고비는 가맹점 매출액의 4% 정도인데 연간 119억원 중 117억원을 점주들이 부담했다”며 “표준가맹계약서상 광고비나 판촉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지침인데 90% 이상을 점주가 부담하는 건 문제”라고 질타했다.
"피자에땅, 불만 말하면 해지 압박"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스터피자 이외 가맹점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 사업으로 분류됨에도 가맹 본부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의료법상 마사지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선미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총무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가맹사업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본사는 여전히 가맹점을 출점 중인 상황이다.
피자에땅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성원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회장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가맹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매장점검이라는 명분으로 매장을 뒤져가며 압박을 가했다”며 “협의회가 구성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본사는 10년차 매장은 나가라는 등 폐점까지 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르다김선생, 물품구입 강제·광고비 강요"
바르다김선생은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로 도마에 올랐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3000만원, 비용은 3080만원이었다. 운영만으로도 80만원 적자가 난다는 주장이다. 비용에는 총식자재, 인건비, 임대료, 매장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박재용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바르다김선생은 식자재뿐 아니라 포스, 모바일 제휴 등 ‘필수 물품’이 너무 많다”며 “인테리어 비용도 교묘하게 필수로 만들어 본사가 지정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데다 비용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바르다김선생은 현재 가맹점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으며,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결정 및 광고비 납부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바르다김선생을 불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바르다김선생도 앞서 국감 불출석 논란으로 빈축을 샀다.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는 허위 과장 광고와 광고비 불공정 거래 등 문제로 증인 출석 명령을 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초반 “바르다김선생 대표가 국감에 불출석했는데 이는 국회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생협약 불이행시 강제하는 구속력 필요"
가맹점주와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만 민변 변호사는 “현행 가맹법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해지사유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 구매강요 등 유통 사업을 겸하면서 중간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하는 상생협력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본부가 협약 불이행시 제재할 수단도 없는데 이를 강제하는 구속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도 주문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제소를 많이 하는데 공정위는 애매한 사건이다 싶으면 대기업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주한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은 “상생협의문의 경우 신뢰를 원칙으로 시작한 데다 하도급법 등 관련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몰라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전보다 훨씬 강해져 요구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박재용 회장은 기자와 만나 “쉽게 말해서 심판이 없는 싸움에서는 본사가 계속 우긴다”며 “국회 등 조정자가 있는 자리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본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회장도 “각종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니 우리와 같은 처지가 많은 것 같아 착잡한 심정”이라며 “(여러) 본사에서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내세우고 있는데 가맹점주 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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