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일가(一家)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을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 3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위헌 논란 등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