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1988 – 1988년
1988년 지강헌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2017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됐다. 뇌물죄와 위증죄 혐의로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각계각층의 비판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며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면서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선택했으며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고 성토했다.
누리꾼들도 “대한민국의 왕은 이재용이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이제는 법원 앞에서 촛불을 들자”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아이가 삼성 취업 예정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특검이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 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조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리스트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조 장관은 지난 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특검은 2월 중 추진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의혹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20 – 20%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일으킨 바람이 ‘미풍(微風)’에 그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21.8%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6.3%포인트 낮은 2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과 동시에 정치권의 ‘태풍’이 될 것으로 보였던 당초 예상과는 다른 전개다.
이처럼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은 연일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검증’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뚜렷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채 기성 정치인들과 유사한 행보를 답습하며 피로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반 전 총장이 내세우는 제3지대론이나 충청대망론 등의 정치공학적 접근 방식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지지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자, 반 전 총장도 ‘민생 행보’에서 방향을 틀어 본격적으로 정치권과의 거리 좁히기에 돌입했다. 그는 설 연휴를 전후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과 회동에 나선다. 또 기존 정당 입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세력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생각보다 잔잔한 ‘반풍(潘風)’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