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병구 전 민주동지회장)
몇몇 사람들은 대통령들을 놓고 등수를 매긴다. 역대 대통령 중에 1등은 박정희고 2등은 이승만이라고 한다.
본래 점수와 등수를 매기기 위해선 함께 달리든지, 맞붙어 대결을 하든지, 같은 과목, 같은 문제, 같은 시간에 실력을 겨루거나, 똑 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여 '누가 더 잘하느냐'를 판단해 채점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채점이라고 공감을 한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의 성적을 매긴다고 제법 알려진 대학, 또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사·석·박사 학위까지 받은 이들이, 또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부러워 하는 좋은 기관 좋은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었거나 있는, 또는 학식 덕망이 있다고 제법 알려진 사람들에게 지난 대통령들의 성적을 물어 봤더니 가관이다. 그들이 매긴 채점표에 나타난 역대 대통령들의 등수는 박정희가 1등이고 이승만이 2등이라고 말했다고 많은 신문·방송(2015년 8월 기준)들이 크게 보도 했다.
그리고 언론인 중에 중진 이라고 알려진 조갑제는 한술을 더 떠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똑같이 90점의 고득점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80점이라고 점수를 매겼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점수도 별로고 등수도 별로다. 그러면서 최고 득점자인 이승만과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고 또 공항등 특별한 지역에 그들의 이름을 붙여 국민들에게 그들에 대한 고마음을 표시하게 하자고 열을 올린다.
그런데 그들 채점자들이 역대 대통령들의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견주어 차별화하고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주었는지, 그 기준을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이승만은 건국이고, 박정희는 경제라고 고평가의 이유를 내걸기는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겼는지 참으로 어색하다.
이승만은 12년, 박정희는 18년, 전두환은 7년이다, 그중에 이승만의 출발은 도덕성·합리성·합법성을 두루 갖추었지만 마무리를 잘 못했고, 박정희·전두환은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비정상 이었다. 집권 기간만 가지고 그들을 차별화 하거나 비교하거나 견줄수가 없지만, 질적 차이인 정상(正常)과 비정상(非正常)을 놓고 견주거나 성적을 매길수는 더욱 없지 않은가?
언론에 보도된 1등 박정희와 2등 이승만, 조갑제가 최고점을 준 네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하야(下野)하고 물러난 이유와 과정이 모두 비정상(非正常)이고 사고(事故)를 치고 물러난 대통령들이다.
전상적인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필수 덕목, 도덕성(道德性), 합리성(合理性), 합법성(合法性)의 3대요소를 모두 팽개친 그들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이들 비정상의 행위는 마땅히 평가항목에서 대폭 감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통령이 임기중에 하는 일 중에는 어느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나 업적중에 어느것 하나도 경중을 따지거나 비교도 할 수가 없다.
무엇을 어느 것과 견주어 우월을 가려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길수 있단 말인가? 특정 분야 어느것 하나만을 골라 대통령들의 점수를 주거나 등수를 매겨서는 안된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도덕적(道德的)이고 합리적(合理的)이고 합법적(合法的)인 사고와 그런 문화가 체질화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또 그의 삶이 평소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되는 시작도 과정도 물러나는 마무리도 선서의 내용대로 흠결이 없어야한다.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정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정해진 법(法)과 규칙(規則)에 따른다. 시작도 과정도 끝 마무리도 엄격하게 지키고 얻은 결과라면 '잘 했다', 혹은 '잘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올림픽 등 권위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는 금메달을 땄어도 사후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주었던 금메달도 도로 빼앗고 다음 경기에 나올 출전권도 몰수해 버리는 등 합당한 징벌을 준다.
임기와 마침이 합법적이었던 대통령에게 정당한 평가가 있는 것은 마치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해서, 졸업식까지 마쳐야 점수도 주고 그 학사(學事)를 인정 하는 것과 같다. 불법으로 멋대로 학교에 난입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인정해 달라는 이를 어찌 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