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이 ‘진보 좌파 두 명, 얼치기 좌파 한 명, 보수 우파 한 명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좌파’로 규정, 차기 대선을 좌우 이념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 그럼에도 홍 후보의 발언을 단순한 레토릭으로 폄하할 수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보수 우파’라는 사실이다. ‘정체성 의심’을 받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 후보가 이념스펙트럼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인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홍 후보의 경제 공약은 대부분 ‘자유’와 ‘시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친기업 방향…규제 풀고 노조 힘 빼고 해고 자유롭게
“집권하면 기업 기(氣)살리기 정책을 기본으로 하겠다.”
홍 후보가 지난 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밝힌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를 없애고 혜택을 더 주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며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줘야 하는데, 현실은 기업을 옥죄고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난달 29일에는 “일자리가 충만한 것이 중요할 뿐, 재벌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줄여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겠다는 친기업적 색채가 드러난다.
친기업을 지향하다 보니 노조에도 비판적이다. 홍 후보는 같은 날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전체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강성 노조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흔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경남지사 재임 시절인 2015년에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강성귀족노조의 떼쓰기 노동운동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 유연성 확보’도 수용했다. 홍 후보는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이유가 “정규직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면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공언이다.
일자리 문제, 기업이 해결하게 해야
청년실업 문제 역시 ‘자유시장경제’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홍 후보는 국가가 나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을 선호한다.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죄악시하는 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의 연장선이다.
자연히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한 단기적 실업 문제 해결도 비판한다. 오히려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한다. 홍 지사는 지난달 31일 국가안보포럼 초청 특강에서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세금 나눠 먹기”라며 “내가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서, 남는 비용은 전부 서민 복지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보수주의자 특유의 ‘시장우선주의’와 ‘작은정부론’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측의 한 정책담당보좌관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홍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며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에서 우리당 지지자들에게는 어필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고, 양극화 극복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친기업·시장중심적인 홍 후보의 경제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홍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는 모두 재벌개혁과 복지수준 향상을 내걸고 있는데, 100석도 안 되는 의석을 가진 한국당 혼자 전혀 다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도 답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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