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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개헌, 지방분권에도 관심 기울여야”
<동반성장포럼(37)>“국민주권 회복·평등사회 회복이 시대정신”
2017년 07월 14일 (금)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촛불혁명이 남긴 과제를 열거하면서, 지방분권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라고 주장했다 ⓒ 시사오늘

44번째 동반성장포럼에서는 지방분권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과 정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이 강연자로 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풀어놨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편성을 주제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촛불혁명이 남긴 과제를 열거하면서, 지방분권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라고 주장했다.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시대정신은 직선제 쟁취와 민주주의 회복이었다고 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뤄진 촛불혁명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국민주권 회복과 평등사회 실현이 시대정신이다. 불공정·불평등·불합리·양극화·저성장·고실업·권력사유화 등을 해결하라는 과제는 남긴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서울일극체제에서 지방분산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이 원장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가사무가 4만6000개쯤 되는데, 70%가 국가사무다. 자치사무는 30%밖에 안 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100으로 봤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 80%, 지방에 내는 세금이 20%다. 그런데 또 전체 세금 중에서 지방이 쓰는 것은 60%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중 40%가 지방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앙이 중앙 목표에 맞게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배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분업하고 협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에 대해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보장할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기능을 재배분해야 한다. 중앙정부 기능은 국가공공재를 공급하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행하고,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에 국한해야 한다. 대신 지방정부가 전통적 지방공공재와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준사적재를 공급해야 한다.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부분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관련 규정이 미흡하다. 개헌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 및 재원부담이나 국가 전속적 사무 등을 명시하고, 국가사무 이외 사무는 지방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 관련 정책결정 중심의 상원을 설치하고,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 상원을 지역대표원으로 구성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도자 한 명만 잘 뽑으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지도자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의 관심과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자치분권운동 조직화와 시민교육 시민협동이 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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