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기업 증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는 “표적 증세”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서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상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명백한 세계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총 소비·총 투자를 줄어들게 만들고 나아가 고용 감축까지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0년까지 대기업 법인세를 28%에서 2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사랑과세·존경과세·명예과세 등 여당이 증세가 아닌 ‘과세’로 프레이밍 하는 것을 “좌파 정권이 잘하는 선동 정치의 극치”라며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명예·사랑·존경 등 좋은 말, 단맛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호도시킨다”고 명예과세 정책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과세를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사랑과세’, 초고소득자 소득세는 ‘존경과세’”라고 거들었다.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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