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다음 달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행이 되기도 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삐그덕 거리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통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내 행정처분 결과를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인데 반해 이동통신(이통) 3사는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다음 달부터 요금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이통사는 소송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어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과기부는 이통3사 CEO들과 연속 회동을 가지며 통신비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중 저소득층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마지막 날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송이 진행되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다면 통신요금 원가를 펼쳐놓고 대화와 협의·호소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번 통신비 인하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대형 로펌에 이번 문제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통신비 인하에 대한 과기부와 이통사들의 동상이몽이 여실히 드러났다.
통신3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5% 상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로, 이통사들은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영업 손실이 연간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취약계층 지원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통사들의 전반적인 입장은 정부와 휴대폰 제조업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인터넷 업체들도 통신비 인하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KT는 컨퍼런스콜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에 이해는 하지만 통신비 인하가 통신사 위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쉽다"며 "통신비 절감은 정부, 단말 제조사, 포털 등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통사들을 압박만 하지 말고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주파수대가 등의 지불 비용을 줄여 주는 등 정부적 차원의 노력도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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