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2.9%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 감소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실제로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칼질’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예산들이 있다. 〈시사오늘〉에서는 이념과 무관하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귀여운’ 이색 사업들을 정리해 봤다.
‘고기넷’에서 축산물 가격 비교
정부는 내년 7억8200만 원을 들여 ‘고기넷’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기넷’은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축산농가와 축산물 취급상인, 축산물 소비자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산지·도매·소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기넷’ 구축이 축산물 가격 편차를 최소화해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자율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소상공인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하면 국가가 비용 지원
전체 예산 중 7억5600만 원은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최대 20만 원으로,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에 쓸 수 있다.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설치
주요 강 하구에 설치된 제방에 뱀장어 전용 어도(魚道)가 설치된다. 뱀장어는 유영능력이 낮아 일반 어류와 같이 뛰어오를 수 없기 때문에, 기어오르는 실뱀장어의 습성을 반영한 특수 어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뱀장어 자원 회복과 양식 산업을 보호해 국민에게 뱀장어를 안정적 먹거리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4억3500만 원이 소요된다.
양식장에서 전기 생산
양식장에서 전기가 나는 세상이 열린다. 정부는 실외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 양식장 소요전력을 자체 수급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사업에는 12억 원이 편성됐다.
군인들도 ‘바디워시’로 샤워
정부는 내년부터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를 신규보급하기로 했다. 바디워시는 구매선택권 보장을 위해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급되며, 이를 위해 48억3400만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바디워시 보급이 병사들의 위생여건 개선과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순찰도 ‘빅데이터’ 따라
8억2400만 원을 들여 범죄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장소·시간과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순찰 궤적을 구현, 경찰의 순찰 동선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순찰 궤적은 순찰 요원의 태블릿으로 즉시 전송돼 서로 겹치지 않고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에 즉각적인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계 소방관 올림픽 개최
세계 소방관들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힘과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경기대회도 열린다. 여기에는 약 50여개 나라의 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철인 3종·최강소방관 경기·소방관요리대회 등 75종목을 8일간 진행한다. 이 대회에 책정된 예산은 9억3300만 원이다.
한국고전총간 편간으로 동북공정에 대응
중국 고전문헌 동북공정인 유장(儒藏)과 역외한적(域外漢籍) 편찬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고전총간’이 편간된다. 이는 중국의 고서공정에 따른 한국 전통 사상·학술·문화의 중국 아류화(亞流化)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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