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대형쇼핑몰의 입점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고강도 규제안이 이번 달 안에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유통업계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정작 정책은 뜻을 거스린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복합쇼핑몰 규제에 내수 침체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이 유통업계 매출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까지 겹쳐 웃지못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관련 공약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수십 건의 유통법 개정안을 총망라하는 이른바 ‘종합 규제안’을 마련해 이번 달 안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롯데 등 국내 굴지의 유통가는 관련 법안에 현실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과 공개채용 인원을 확대한다고 줄지어 밝혔지만, 대형쇼핑몰 입점 제한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의미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은 실내 입점상인을 비롯해 인근 자영업자까지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 분야로 여겨진다. 이런 산업에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만 내세우는 인식은 일자리 공급 차원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대형쇼핑몰 하나가 생기면 5000개 안팎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안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는 것. 최근 복합쇼핑몰 내에서 휴일과 레저, 쇼핑까지 즐기는 가족단위가 많아지는 요즘같은 경우, 관련법안은 누구에게도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이라며 “각종 규제로 복합쇼핑몰 건립이 무산되면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결국 피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유통가 정체기…신성장동력 복합쇼핑몰 ‘빨간불’
더 큰 문제는 수 년 간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정체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백화점업계의 올해 1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했고, 2월과 3월에도 각각 5.6%, 3.5% 감소했다. 4∼5월에도 각각 -2.2%, -4.6%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했다.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은 심각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8월에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 신장률이 6개월이나 마이너스(-)를 찍었다. 1월과 3월을 제외한 2월과 4∼8월이 모두 성장세가 꺾였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873억원, 6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 11% 감소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출 부진에 당초 유통업체가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이 복합쇼핑몰이었다. 그렇다보니 예정된 복합쇼핑몰 신규 출점 계획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나왔다.
현재 롯데와 신세계 등은 당초 올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출점 계획을 축소하기로 한 상황이다. 신세계는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복합쇼핑몰 부지 토지 매매계약을 연기했으며, 이마트타운 부산연산점도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려면 유통 대기업의 사업운영을 규제하기 보다는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경험한 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방문객이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한 결과 2012년부터 3년간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12.9%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은 160% 이상 폭증했다. 편의점도 51% 이상 뛰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법안이 오히려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막는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이미 온라인 시장에서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규제까지 겹쳐 유통가의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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