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10개 중 7개가 사실상 깡통계좌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ISA의 51%가 1만 원 이하, 72%가 10만 원 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1만 원 이하의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총 29만 5528개의 계좌를 갖고 있었다. 또 기업은행의 경우 전체 계좌 중 67%가 1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하 계좌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81%, 기업은행 79%, 신한은행 78%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ISA정책은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였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ISA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한 원인”이라며 “상품을 일단 출시한 후 실적을 요구하는 등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형저축, ISA 등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 주도로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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