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국내 증권가 의견이 16일 제기됐다.
일단 FTA의 전면 폐기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설령 협상이 폐지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MFN(최혜국)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국이 불리하게 된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1.6%인 반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율 4.0%가 적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FTA 폐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경우 앞서 TPP 탈퇴, NAFTA 재협상 등으로 캔자스, 아이오와 등 미국 최대 곡창지대인 팜벨트(fam belt) 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FTA 폐기가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결국 FTA 폐기가 아닌 개정에 초점을 두고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게 국내 증권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간 수출경합도가 현재 높거나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된 품목에 대한 개정 협상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미미한 관세 변화 △한국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 하건형 연구원은 한-미 FTA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미 FTA 협상 대상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21.4%에 그친다. 이는 ITA 협정으로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 반도체, 컴퓨터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보다 적은 수준이다.
때문에 FTA 협상 관련 불협화음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장 내 자본 이탈이 본격화기 보다는 재협상 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변화도 미미한 만큼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이제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유인 동기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연구원은 “수출과 내수의 연계고리 약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해외생산 또한 GDP 상 총수출에 집계돼 성장의 양적 변화는 미미하나 질적 후퇴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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