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앞서 내부 개혁 필요성 제기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31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선 이금열 수사·백남기 농민 사건 등과 관련해 ‘정치경찰’, ‘인권침해 경찰’ 논란이 일었다. 여당 측은 이금열 사건의 ‘봐주기 수사’를 집중 공격했으며, 야당 측은 백남기 사건 이후에도 경찰 내부 개혁 진전이 없다며 행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 與 “철거왕 이금열 수사 과정에 외압 존재해” vs 警 “일방적 주장일 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과거 이금열 사건 수사관이었던 최용갑 씨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으며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 수사관에게 직접 질의한 문답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 그 뒤엔 박근혜 전 대통령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문답에 따르면, 최 수사관은 ‘철거왕 이금열’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2012년 갑자기 파출소로 보직 변경됐으며, 이후 경찰이 이금열 등 주요 피의자들 수사기록을 조작하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사건 자료를 보면 최 수사관 말대로 이금열 회장과 정비업자였던 박모 씨 범죄사실이 확인되는데, 경찰이 그들을 송치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켰다”며 경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재정 의원도 “이금열이 몸 담았던 다원은 폭력, 주거침입은 기본에 성폭행, 어린이 유린, 살인까지 저지른 곳”이라며 “이금열 회장을 송치조차 하지 않고, 결국 실소유주가 아닌 ‘바지사장’만 송치하고 기소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원 사격했다.
이 의원은 “최 수사관은 2011년에 최우수 수사관으로 선별된 전력도 있는 베테랑 수사관”이라며 “이런 사람을 파출소와 지구대를 전전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 외압’을 적극 부인하며 “최 수사관의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경찰 조직 시스템 상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감출 수 없다”며 “(최 수사관의 주장은) 여러 가지 주장 중 하나일 뿐이다. 의원님들의 주관에 따라 해석하신 것”이라고 답해 이 청장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청장의 답변에 이재정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 그런 태도는 이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며, 진상조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난하자, 이 청장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추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 野 “경찰개혁 없이 수사권 조정만 서둘러” vs 金 “경찰도 인권 가치 중요하게 생각해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 반응을 나열하며, 수사권 조정 논의 이전에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경찰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규명하지 않고, 그저 변화된 (인권경찰)모습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아느냐”며 경찰 내부망에 있는 글들을 읽었다.
“경찰 내부망에 백남기 사건 관련 현장직원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이 있다. 지금 10월까지 8850명이 탄원서를 쓰고 있다. ‘어떤 지침도 위반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같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실은 탄원서를 경찰관들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내부망에 올라온 글들을 이어 읽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수사권 조정 과정이 경찰 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부망에는 ‘이런 내부 개혁도 없으면서 수사권이란 대의를 위해, 전 재산 헌납해야 하나’, ‘수사권으로 가오만 잡으면 되나’ ‘수사권 가져오자고 머리 숙여야 하나? 수사권 필요 없다. 콩고물만 조금 주려는 의도’, ‘정당한 법 집행을 한 조직원 두 명을 희생시키자는 거냐’, ‘정치권이 경찰을 충견으로 두려고 한다’ 등의 정부를 향한 비난이 가득했다.
그는 “행안부가 취하는 일련의 절차, 준비, 가치의 부재가 일선 조직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로 이해가 되고 있다”며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서둘러 봉합한 데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공무원들의 곤혹스러움, 자존감을 훼손시킨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들도 인정해야 할 것은, 국민 보호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글쓴 사람이(백남기 농민 사건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하는 걸 탓할 생각 없지만, 경찰이 왜 존재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 보호가 절대적이고, 따라서 마땅히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 지휘부 문제 처리에 있어 제가 줏대 없이 흔들리는 바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 같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정권 입맛에 따라 휘두르려고 한다는 것은 큰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권 의원은 “정책결정권자의 절차 준비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이런 시그널로 와 닿을 수 있다”며 “가치가 통일될 수 있게 정책 논의 이뤄져야 한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 국민을 위해서라는 점을 반드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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