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신임 기관장의 인선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여전히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있다.
신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달 27일 신임 이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친 후, 4명의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임 이사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제청 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신보 신임 이사장에는 일찌감치 최영록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유력시 됐다. 행시 30회 출신으로 기재부 조세정책과장과 조세정책관을 역임한 최 전 실장은 신보의 사장 후보 면접 전 기재부에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 최 전 실장에 대한 내정설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 박철용 전 신보 감사의 부상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전 감사는 현 정권과 가까운 친여권 인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6년 신보의 감사직에 선임됐었다.
박 전 감사는 임원 선임 당시, 정권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지목돼 신보 노조 측이 출근 저지 투쟁 벌인 바 있으며, 재직 중에도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노조에 의한 퇴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 전 실장과 박 전 감사의 2강 구도는 기재부 출신의 관피아와 친여권 '정피아' 간의 대결 양상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의 경우, 작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은성수 전 KIC 사장의 후임에 대한 인선이 진행 중이다.
최근 KIC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기재부에 통보했다. 사추위가 추천한 후보군에는 최희남 IMF 이사와 채선병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홍택기 전 KIC 리스크관리본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IC 사장은 사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중 기재부 출신의 최 이사가 가장 유력한 KIC 신임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최 이사는 29회 행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을 거쳤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후임에도 기재부 관료 출신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 곽 사장의 임기는 오는 5월에 끝난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역임한 곽 사장을 포함해 역대 예보 사장들은 대부분 기재부 출신이었다.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금융위와 기재부 산하 금융공기업의 수장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우선 조직 내 인사가 아닌 정권교체기 ‘보은인사’ 등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될 경우,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수반될 수 있다. 여기에 인선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늘 거론된다.
반면, 상위 기관인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금융공기업의 특성상 관료 출신들의 전문성과 능력이 오히려 조직의 발전과 비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요한 것은 이들 상반된 입장이 각 금융공기업 조직 내부에서 다소 혼란스런 모양새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7일 <시사오늘>이 접촉한 신보 노조 측 관계자는 “직원 내부에선 내정된 인사가 내려올 바엔 차라리 힘과 능력을 갖춘 기재부 관료 출신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길 바라는 게 현실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신보 노조는 내정설이 나온 이번 임추위의 선임 과정이 정정당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신임 이사장은 노조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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