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법'"
"'펜스 룰' 방지하는 방법은 사회·경제 활동 여성비율 늘리는 것"
"여성 과학기술인이 없다고?…비례대표 마감 하루 전 결심"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빨리 결심했으면…너무 늦으면 '곤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With You,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민트색 배경에 하얀색 글로 새겨진 포스터 여러 장이 문 입구부터 붙어져 있었다. 방 안 곳곳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의원회관 845호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의원의 방이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고은 시인,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재현·조민기 등 문화·예술계를 넘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 등 여의도 정치권까지 상륙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 태풍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여성 최초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한 신 의원은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미투 운동 응원 후속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하며, 미투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시사오늘〉은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신 의원을 만났다.
“국회의원이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법’”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로 미투 운동이 번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이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다.
“이윤택 감독, 고은 시인, 조민기 등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문화·예술계) 동네니까 그랬겠지 했다. 그런데 대선후보까지 한 안 전 지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잘못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한 것을 폭로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반향이 크게 일어난 것도 ‘저렇게 똑똑하고 검사까지 한 사람인데도 대응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지난달 26일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미투 응원법(이윤택 처벌법)’의 후속 법안으로 지난 8일에 ‘미투 응원 후속법(이윤택 방지법)’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미투 운동이 나왔을 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다. 일단, 당에서 지지성명을 바로 냈고, 최근에는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미투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변호인 20여 명이 참여해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입법’이라고 생각해서 3건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신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 한 3건의 ‘미투 응원 후속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관계’를 포함 △대학 등 국가기관에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 의무화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성폭행 범죄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펜스 룰’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경제 활동 여성비율 늘리는 것”
-최근에는 미투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내 외에 다른 여성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펜스 룰’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7일 영수회담 때 ‘나는 밖에 나오면 여성분들하고 악수를 잘 안 한다’라고 하지 않았나. 이게 대표적인 펜스 룰이다. 펜스 룰을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여성의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다. 여성이 아직은 소수고, 남성이 다수라서 펜스 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펜스 룰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펜스 룰 때문에 여성의 고용률이 떨어지고, 해고율이 증가하고, 부서 배치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특히,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더욱 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런 기관의 경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성들을 덜 뽑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고용률 변화추이 등을 잘 모니터링 해서 부당하게 여성들을 해고했다면, 경고와 제재, 적극적인 affirmative action(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차별 철폐 조처) 등을 취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앞으로 계속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미투 운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실, 펜스 룰을 방지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만큼 사회에 진출해 여자동료, 여비서 등 이런 말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한국은 여성 경제 활동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제일 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소수다. 여성이 주도해서 문화를 만들어나가기가 어렵다. 소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다.
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반대다. 각 나라별 여성 경제활동률-출산률 상관관계를 보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에 출산률이 높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필요하다.”
-미투 운동이 ‘성(性)대결’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남녀라는 성을 걷어내면, 본질은 ‘권력에 의한 폭력’아니냐.
“권력에 의한 물리적인, 정신적인 폭력이 맞다. 그 동안 남녀 간 뿐만 아니라 교수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갑질, 외국인 노동자 차별 대우 등 권력형 폭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이 성대결처럼 보이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그동안 문제제기를 못하는 분위기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대응할 기회가 적었다. 피해자가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고,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같이 분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 보다는 방관하고 못 본척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 직장과 조직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공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오픈이 된 거다. 이번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어야한다.”
-여성정치인으로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
“의원들이랑 식사를 하면,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큰 일 난다. 성희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준다. 그러면 (남성)의원들의 반응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잘 모르더라.”
-성희롱인줄 알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르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성폭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당은 (성폭력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최근 정치권 미투 운동이 여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김어준 씨가 미투 운동 관련해 (정치적) 공작을 운운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은 진보진영에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일이 터졌을 때는 저쪽(한국당)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사실, 정치권의 미투 운동의 전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 한 것,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돼지 발정제 사건’ 등이 전조였다. 홍 후보 사건의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대선후보로 간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여성 과학기술인이 없다고?…비례대표 마감 하루 전 결심”
-과학계도 여성의 진입장벽이 높은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등 굵직굵직한 역할을 많이 맡았다.
“84년 10월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들어갔다. 그 당시 내가 속한 연구소에는 여성 타이피스트들은 많았는데, 여성 연구원은 거의 없었다. 육아와 살림에 관한 고민을 공유할 상대가 없었다. 우리 연구원 옆에 화학연구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성 연구원들이 우리보다 많았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초대 회장을 지내신 오세화 박사님이 여성 연구원들을 모아서 가끔 밥을 사주셨다. 처지가 비슷한 여성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수다 떠는 게 재밌었다. 순수한 친목단체였는데, 여성 인권 향상도 도모할 겸 모이는 걸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94년에 사단 법인으로 등록했다. 그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IMF 권고안 중에 은행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이공계 여성인력을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정부 때 이공계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 그때 여성단체라고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초안을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채용할당제, 여성연구책임자 가산점제, 여성 연구원 대상으로 한 연구 과제, 여교수 정규 TO 외 채용 등 다 그때 만든 거다. 그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이 김영환 전 의원이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해줬다. 그 인연으로 내가 정치권에 입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김 전 의원이 신 의원의 정치권 입문에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것인가.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김 전 의원이었다. 사실, 다른 당에서도 제안을 받았다. 한국당에서는 직접적인 제안이 아니라 과학기술단체를 통해서 왔는데, 그때 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회장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정치에 전혀 뜻이 없어서 거절했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빠른 (비례대표) 앞 번호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심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추천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 전 의원이 이공계 여성인력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기로 했다면서 추천을 부탁하더라. 그래서 해줬는데, (추천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다. 당시 당 지지율도 바닥이고, 워낙 당 상황이 안 좋았다.
그래서 김 전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나보고 하라고 엄청나게 ‘푸쉬’를 했다. 가족과 주변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다. 정치인이라는 게 좋은 소리 못 듣고, 남의 입에 맨날 오르내리지 않나. 반면, 연구원장은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30년 이상 근무했던 곳이고, 원장이 끝나면 65세 까지 안전하게 대우받으면서 있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 가려면 좀 더 인지도가 있는 당으로 가지, 왜 듣도 보도 못한 당에 가냐고도 했었다.
계속 거절하다가 내가 결정적으로 항복을 한 게 비례대표 1, 2번을 과학기술계 인물로 빼놨다고 하더라.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를 한 것이다. 안 전 대표가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결정한 것이었다. 2번을 오세정 의원, 1번이 여성 몫이었는데, 1번을 못 구하면 다른 이미지를 내세워야 하니까, 1, 2번 모두 날아간다고 하더라. 또, 그때 한국당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발표가 난걸 보니 현장 과학기술인은 한명도 없더라. 그래서 최종 결심을 하게 됐다. 만약, 다른 당에서 (과학기술인) 한명만이라도 있었으면, 난 아마 끝까지 거절했을 거다.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비례대표 발표하는 날 전화로 사표를 통보했다. 그리고 당원가입하고, 그 다음날 비례대표 포스터 때문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안 전 대표를 정식으로 만났다.”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빨리 결심했으면…너무 미뤄지면 ‘곤란’”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대선후보 당시 스터디 모임을 같이 하면서 자주 봤었다. 그때 느낀 게 ‘안 전 대표는 절대로 남의 말을 듣고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였다. 다른 분들은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다 본인의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대표는 자기 것으로 체화가 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다. 기자들이 ‘안 대표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같은 예시를 드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이공계의 특성인 것 같다.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잘 안 한다.
이공계 출신의 또 다른 특징은 질문이 딱 들어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머리가 돌아간다. 보통 TV토론을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 않나. 다른 분들은 그걸 되받아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전 대표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꼬박꼬박 이야기 하려고 한다. 안 대표가 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걸 알고는 있는데, 아직 체화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안 대표는 내공이 굉장한 사람이다. 스터디 모임 할 때 질문을 종종 했는데, 질문 레벨이 달랐다. 예습이 먼저 돼 있고, 한 단계 더 앞서 나간다고 할까. 지난 대선 때 안 대표가 즉발적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TV토론에서는 빛을 못 봤는데, 심층토론을 하면 굉장히 잘 할 거다.”
-안 전 대표의 6·13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요구가 당 안팎으로 높은 걸로 안다. 안 대표가 곧 결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안 전 대표가 언제 결심을 밝힐지는 정확히 모른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대표가 안 전 대표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박주선 대표도 외국에 있는데, 안 대표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 금요일(16일)에는 안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과 의논을 할 수 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모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가) 너무 미뤄지는 것은 곤란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당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컴백을 해야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제일 좋은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