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2만 원대 보편 요금제에 대해 상당수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와 학계 등에서는 소비자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 주장만 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지난 11일 월 2만 원대에 데이터 1GB와 음성통화 200분이 제공되는 '보편 요금제'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의견과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요구'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들의 찬반의견과는 또 다른 '2만 원대' 요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규개위 본 회의에서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보편 요금제는 현재 월 3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월 2만 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온 '가계통신비 인하'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국회 제출을 목표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편 요금제 통과에 대한 시선은 나뉘고 있다. 지나친 정부의 간섭·시장 통제라는 시선과 국민적 요구가 담긴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선으로 양분되고 있다.
먼저 지나친 간섭이라는 보는 시선에는 '5G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기고 있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5G나 통일에 대비해 네트워크 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막고 쥐어짜면 안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 요금제 요금 규제는 포퓰리즘이 담긴 매우 강력한 규제"라며 "특정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통신 시장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원활한 시장 경쟁을 위해 해외에서도 FCC나 오프컴 등 별도의 규제 기관이 사전·사후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실장은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셌기 때문에 보편 요금제가 나온 것"이라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2만 원대라는 정확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26)씨는 "2만 원대가 상당히 거슬린다"며 "2만9900원도 2만원대 아니냐. 2만 원 후반대로 요금제 가격이 결정되면 현재 3만 원대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비자 박모(32)씨는 "무료통화 100분에 문자 50건, 기본 데이터 300MB에 1만 5000원만 돼도 좋을 것 같다"며 "왜 굳이 애매한 1GB에 집착을 해서 2만 원대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2만 원대는 통신사에겐 2만9900원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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