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파기 사과
[정치오늘]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파기 사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7.1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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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민주당 당대표 불출마…‘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파기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후속 조치도 조기에 시행할 뜻도 밝혔다.

전해철, 민주당 당대표 불출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8월 2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직접 당대표로 나서면서 또 다시 불필요한 논란 등으로 당 혁신 실천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조그마한 걸림돌이나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면 다른 역할을 찾는 것이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 당의 혁신을 실천해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기꺼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민주당 역시 국민의 기대에 발맞춰 변화해 왔는지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혁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혁신을 넘어 관행과 문화의 영역까지 혁신을 이뤄낼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만들어 낼 집권여당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실현하고자 전대 출마를 고심했다”고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동의하고 실천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면 제가 반드시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의 실천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함께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에 당 지도부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지난 과정에서 당의 역할을 돌아보고 당의 나아갈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며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혁신과 화합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말을 맺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16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이날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39명을 부정 채용한 염 의원과 자신의 직원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한 권 의원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상임위원장 선출 마무리

국회가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운영위원장 자리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았고, 정무위원장에는 민병두(3선)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안민석(4선) 의원이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장은 3선인 정성호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노웅래(3선) 의원이, 국방위원장은 안규백(3선)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은 전혜숙(재선)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재근(재선) 의원이 맡게 됐다. 전혜숙·인재근 의원은 각각 여가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씩 바꿔가며 수행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선까지 진행한 끝에 법사위원장으로 여상규(3선) 의원을, 환노위원장으로 김학용(3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그 외의 6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중진 의원들이 전·후반기로 나눠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연말까지 안상수(3선) 의원이 수행하며, 내년에는 황영철(3선) 의원이 자리에 앉는다.

외교통일위원장은 강석호(3선) 의원과 윤상현(3선) 의원이 전·후반기를 나눠 수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3선) 의원과 홍문표(3선) 의원이 1년씩 맡을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명수(3선) 의원과 김세연(3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홍일표(3선) 의원과 이종구(3선) 의원이 교대로 수행한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장에 이찬열(3선) 의원, 정보위원장에 이학재(3선)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모임인 평화와 정의는 황주홍(4선)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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