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경제 가계 부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계 소득과 가계 부채 증가율 간 괴리만 더 심해진 것이다.
총소득의 경우, 전년 대비 4.2% 늘어 증가폭이 확대되긴 했으나,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폭은 1.4%에 그쳤다. 이는 세금과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급증한데서 비롯됐다.
소득 계층 간의 격차가 한층 더 벌어진 것도 일조했다. 특히 저소득계층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임시·일용직 일자리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감소했다.
가계 소득 구조와 고용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월평균 12만 3000여개로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 원인에 대해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정부는 ‘고령화·제조업 부문의 구조 조정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큰 요인이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직원을 쓰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임금 근로자 중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임시·일용직에서의 근로 여건 악화 등 현실에서의 상황 또한 녹록지 않으며, 이는 각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서 계층간 차별화에 반영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 와중에 가계 대출 증가폭은 동 기간 재차 확대됐으며, 그 증가율은 경제 전체의 명목 성장과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상회하는 모양새다.
SK증권 안영진 연구원은 경제 전체로 보면, 가계 소득이 전년 대비 4.2% 증가할 때, 가계 부채 빚이 7.6% 늘어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그만큼 누적되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은 85.6%로 선진국(73.5%)과 여타 신흥국(35.7%)의 평균을 크게 웃돈다.
현재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율을 4~5%대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침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 사례로 본격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으로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꼽을 수 있다.
안 연구원은 그러나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의 심화는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시키는데 제약을 줄 소지가 있다”고 우려섞인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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