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파장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전사태와 관련, 이상기후로 인한 늦더위와 전력과소비가 맞물려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면서 전력과소비의 원인으로 값싼 전기요금이 지적되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이창목 애널리스트는 16일 “이번 정전사태는 예상 수요보다 실제 수요가 더 컸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난달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돼 정부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은 낮지만, 전력소비가 계속 늘고 발전소는 단기간에 건설되기 어려운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력소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주익찬 연구원도 “사태의 원인이 발전소 정비로 인한 일시적 공급 부족과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 관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번 정전 사태로 발전 설비 증설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져 한전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정부가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차례 전력요금을 인하해왔다며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값싼 전력 요금을 통한 정부의  공급주의 에너지정책을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력수요예측의 실패만큼이나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값싼 전기요금 체계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큰 이유”라며 “대규모 원전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전력 요금을 현실화해 전력의존 구조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90% 가량 증가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증가율이 0.4~1배 높다.

반면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론을 경계하는 입장도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전력거래소와 한전, 정부의 시스템 상의 문제를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으로 면피하려는 움직임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을 계기로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전력구조 개편문제 등이 거론되고, 또 원자력 예찬론 등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기강해이 문제를 다뤄야 하고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5일 서울지역 곳곳을 비롯해 수도권과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 도처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는 오후3시경을 시작으로 30분마다 순환정전이 있은 후 저녁 8시경 전력공급이 재개됐다. 순환정전은 안정유지수준의 전력예비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로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다. 이로 인해 162만호 가량의 가구가 정전사태를 겪었고 신호체제 교란, 상업적 피해, 휴대폰 장애 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