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는 데 항의하는 표시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9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는 박선영 의원이 ´조용한 외교´로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용한 외교로 우리가 탈북자 분들을 몇 분이나 모시고 왔는가"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2만 3000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정말 극소수, 아마도 50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조용한 외교를 통해) 중국이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나머지 2만 2500명의 사람들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중국 대륙을 지나고 몽골,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러시아, 방콕 이렇게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왔다"며 "오는 동안에 수 만 명이 죽었고, 수 천 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정말 눈물겨운 '크로싱'을 했는데 조용한 외교로 된다니 말이 안 된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중국이 계속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바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 목숨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중국은 이미 1951년, 그러니까 60년 훨씬 전에 국제난민협약이라는 걸 맺었고 80년대에 고문방지협약을 맺은 만큼 난민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강제송환 했을 경우에 고문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송환하면 안 된다는 게 UN협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UN안보리상임이사국 아닌가? 단순히 200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다. UN이 정한 협약에 스스로 비준하고 가입하고 서명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하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중국이 UN의 각종 협약을 완전히 헌신짝처럼 버리고 종이 조각 취급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각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기문 총장께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한도 반 총장께 드렸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 정법대에 있는 문일현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박 의원과 정반대 되는 얘기를 했다.

문 교수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탈북자 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 중국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내리고 있다. 첫째는 정치화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국제화하지 않는다. 세번째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대외 문제를 처리하면서 상대국이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는) 인상을 주면서 자국의 입장을 바꾸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탈북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가려면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힘들다"면서 "인권탄압국이라는 모자를 씌워가면서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중국 사람들에 명분과 입장을 주면서 또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조용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진정한 탈북자를 위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이날 "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2002년 6월 왕위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김하중 한국대사 사이에 이뤄진 합의가 있다"며 "주된 내용은 한국 공관을 비롯한 외국 공관에 침입한 탈북자들은 일단 중국 측에 인계하고 중국 측은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대신 제3국 추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한국행을 용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얘기는 NGO나 기타 단체들에 의한 기획망명은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한중 양국 협의를 통해 조용히 처리한다고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