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속편 - 나경원 남편 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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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속편 - 나경원 남편 청탁 의혹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3.0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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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4·11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 공천을 신청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이 난감하게 됐다.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 김모씨의 기소를 청탁했다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이 29일 공개된 게 발단이다.

법관이 수사기관에 기소를 청탁한 일은 아직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초유의 일이다. 지난해부터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의 영향으로 법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조심스러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소 청탁이 사실이라면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로 문제가 된 전례가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나 전의원의 총선출마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심판을 받은 만큼 또다시 출마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한적이 있다.
 
정책적으로도 나 전 의원은 ‘무상급식과 전쟁’, ‘복지포퓰리즘 반대’ 등을 앞장서 외쳤다. 하지만 당은 ‘복지확대’로 기조를 바꾼 터라 나 전 의원을 옹호할 세력은 당내에 없다시피 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나 전 의원 측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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