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지난 19대 총선거를 통해, 당국에 적발된 선거 사범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선거가 끝난 다음날, 이례적으로 선거 사범에 대한 신속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 19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던진다.
 
더욱, 선거 기간 선관위와 검찰이 적발한 선거 사범의 경우 종전에 비해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는 당선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또 하나의 관심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19대 총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1천9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8대의 선거 사범인 792명을 훌쩍 넘기는 수치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당선자가 79명으로 이미 불기소된 5명을 제외한 74명은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당선자가 300명, 이중 지역구가 246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3분의 1을 넘는 수가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행보도 가볍지 않다는 것이 이들 당선자들에게는 가슴 떨리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선거 사범 발표 당시 이들에 대한 처리를 "(이전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현행 당선자로 국회 입성을 기다리는 이들을 초조하게 하는 것은 더 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적발돼 조사에 들어간 74명의 당선자 외에 더 많은 수가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선거 사범 처리는 한동안, 정치권에 조용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우선 여야가 지난 총선을 통해, 확보한 의석수가 회기를 거듭할수록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새누리당이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으로 인해 당초의 과반의석이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원내 다수를 점하게 됐고, 야권도 패배의 멍애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18대에 비해 장족의 변화를 보인 것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8대의 경우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만큼, 각 당의 의석수가 늘고 주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 여야의 의석수가 약 20석 내외로 좁혀지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19대 원내 운용의 전략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선거 사범 처리 여부는 향후 19대 국회 초반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한쪽은 당장의 머리수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더욱, 19대 초반기가 오는 12월 대선과 얽혀 있어,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여기에 더해, 여야가 암암리에 검찰의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공정성이다. 여야 당선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가뜩이나, 야당은 기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한 불신을 보내왔다. 그것이 맞건 틀리건 검찰로서는 공신력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굳이 검찰의 행보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선거 사범에 대한 강한 척결의지를 참작하지 않더라도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체의 용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당부한다면 '공정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균형을 맞춰 척결 대상까지 봐주자는 말은 아니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정신나간 선거사범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은 신속하되 공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잡음을 줄이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