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4.3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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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의상 기자)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비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또 상대 후보를 비판할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해당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언어는 사용할 때 개개의 단어나 문구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안성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취미를 위해 입법했다는 부분을 꼬집기 위해 쓴 것”이라면서 “공보에 적혔던 전체 표현과 의미를 봐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며 "선거 공보물을 낼 때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이후 해당 기사는 수정됐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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