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희 기자]

대선 경선 후보인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3일 대북안보 공약 발표로 "대통령이 된다면 핵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설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핵에는 핵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대외 천명 논란에 대해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북한 핵무장이 현실이 됐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폐기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 될 수 없다"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의 대북정책 관련, "(우리나라)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실종된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유지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6자회담을 비롯해 지난 20여 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외교는 실패한 것"이라며 "이는 바로 우리 정치의 실패"라고 힐난했다. 따라서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된 중국과의 외교 부분에 대해 "중국은 실패한 6자회담의 의장국"이라며 "북한 핵 보유는 중국외교의 실패이자,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대표는 한미연합사 체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방위체제의 핵심"이라며 "북한위협을 억지하는 가장 효율적 방책"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억지체제를 포기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핵무기 능력 보유와 함께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절대 불가, 중국과의 전략대화 강화, 안보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핵·안보 공약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최근 황우여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룰을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한다"며 쓴 소리를 전했다.

그는 "황 대표가 당헌에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회를 못만들겠다고 말했는데,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헌에 못만든다는 규정도 없지 않냐"라며 반문했다. 또한 "정치가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2년과 2007년에도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냐"라고 반박했다.

현재 정몽준 전 대표 등 비박 대권주자 3인방은 대선후보 경선룰 협상기구인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비박 대권주자들은 경선준비위 산하에 ‘국민참여경선 제도개선 소위’, ‘후보자 검증 소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대표가 관련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갈등과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