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당초 공전을 우려하며 출발한 19대 국회의 첫 모양새가 개원 한달에도 불구,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제 역할은커녕, 또 다시 민심에 그늘을 드리울 태세다.
 
여야는 지난달 말, 저문 18대를 보내고 민생을 외치며 대망의 19대 국회를 개원해 일말의 기대감을 들게 했다. 하지만, 양측은 개원을 앞두고 가진 대표 회동에서 조차, 상임위를 둘러싸고 날선 갈등을 벌이면서 원구성에 실패, 사실상 ‘식물 국회’로 첫 단추를 끼웠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새 국회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으면서 자칫 공전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우려를 던지고 있는 것.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여야 협상 대표들은 기존 상임위 배분 논란과 관련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정국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핵심 사안을 두고는 여전히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협상에 자리를 같이한 대표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종전 상임위 배분 문제는 새누리당 10곳, 민주통합당 8곳으로 정하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은 이와는 사뭇 다른 쟁점들을 두고도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서 공전의 원인이 재발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여야 협상 대표단은 지난 상임위 배분에 따른 원구성 문제 외에 지난 총선 당시 최대 이슈가 됐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한 처리방식을 두고 적지 않은 입장차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을, 민주통합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가 절실하다는 시각을 드러내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고, 여기에 야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도 거론하면서 ‘국조 아니면 특검’으로 선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반면, 이들 사안에 대해 여야가 각각 내부적으로도 이견을 표출, 하루가 아쉬운 19대 국회의 회기가 뒤로 밀리는 상황을 연출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까지만 봐도 일각에서 말하는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말의 의미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는 점이다.
 
현행 19대 국회가 전대와의 차별화를 외치며 출발선에 섰다고는 해도, 오랜 관행(?)을 일거에 바꿀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요란한 시작과 달리 파행과 갈등이 내재된 만큼, 기대와는 크게 다를 것이라는 게 오히려 정설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더욱 올해는 연말 대선을 맞아, 여야의 갈등이 절정에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사실상 ‘파행 국회’를 예고한다는 시각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논란이 된 ‘불법 사찰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향후 대선 주도권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세비 반납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사법부 공백 사태’라는 중차대한 후유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이쯤에서 최근 19대 의원들이 민심을 향해 던진 말을 뒤집어 전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일하지 않고 세비를 반납하는 ‘양심’도 좋지만, 일하고 세비를 받아가는 ‘성실함’이 더 아름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