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산와머니로 알려진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업체명 산와대부)가 한국에서 6개월간 문을 닫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17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산와머니는 44만7500명에게 1조2600억 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업체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산와머니는 항소 준비작업과 함께 영업정지 효력 정지에 관한 가처분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연장해 보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심에서의 패소는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산와머니는 이미 항소 준비작업을 끝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다음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앤캐시(업체명 에이앤피파이낸셜)도 영업을 정지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앤캐시는 국내 1위 대부업체로 55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계약서 약관 문구가 산와머니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음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기다려볼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산와머니가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되고, 러시앤캐시까지 영업정지 판결이 나올 경우 서민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으로 내다봤다.

이 업체들을 찾는 주요 고객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해 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적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업체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1436억 원 규모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4%)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혐의다. 이들 업체가 초과해서 받은 이자는 약 30억6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