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판결
법원이 월권하여 사실상 입법권에 개입한 정치판결
법원이 월권하여 사실상 입법권에 개입한 정치판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성일 영상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대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의 ‘파업 조장’ 판결이자 판례 알박기”라며 “자신의 자리를 보전해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가” 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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