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치라이뷰팀｜정세운 기자, 윤진석 기자]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국토위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원 장관은 자신의 직을 걸고 거짓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대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거짓선동을 중단하면 사업을 재추진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검증해달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가 2017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20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 7년간의 자료 파일 55건을 모두 공개하고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린 거였습니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던 회의에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선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야당은 원 장관이 공개한 자료를 두고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며 사과를 요구, 여당은 “전례없는 자료공개”였다며 맞섰습니다. 

으레 여야 간 공방에 날이 서 있다고는 하나, 어딘지 배가 점점 산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이 문제의 본질이 정작 실종되고 없기 때문입니다. 잘 추진되고 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전면스톱된 것은 야당에서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해찬 전 대표가 한 당원 교육 도중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 TF까지 만들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인 만큼 국토부 현안질의에서는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검증해가는 시간이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시간이 아닌 장관의 태도를 꾸짖는 등 때아닌 원희룡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의 본질 면에서 주객이 전도된 양상입니다. 의혹을 주장했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민이 궁금한 점은 그것입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 아닐까요?

이런 라이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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