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처럼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계획 재수립 방안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부터 실행되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75.6%로 올해 대비 6.6% 상승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69%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도 각각 53.6%, 65.5%를 유지한다.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돼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4월 결정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한다.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이 더해져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 가격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해 신뢰도가 떨어졌다. 나아가 시세 변화를 급속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선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