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생금융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특히 연체액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대규모 신용사면도 단행키로 했다.

17일 정부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컨퍼런스홀에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신속히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금융정책 방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부터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총 3가지다.

먼저 자산형성 사다리 정책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등이다.

아울러 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진행한다.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규모는 총 1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더해 비은행권(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3뭘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서민금융을 한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종합플랫폼에서는 이용고객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종합플랫폼 이용시 최대 5일이 걸렸던 대출기간을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되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한 시간절약으로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위한 대규모 신용사면도 진행한다. 정부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진행,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첫 활동에 들어갔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2024년을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원년으로 삼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면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을 중심으로 정책제안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 폐쇄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은행 등 민간의 포용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