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자유기고가)

필자는 우선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1960년대 초 거목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혁명을 주도하면서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여섯 분의 대통령이 탄생했고 새 대통령 당선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곱 번째 대통령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국가 반열에 올라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과정의 어두운 면과 함께 우리 국민은 매우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

차기 정부가 비록 많은 과제를 안고 출항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정신에 바탕을 두고 정신적 리더로서의 3대 국가, 경제적으로의 세계 7대 국가 건설을 기대해 본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서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하기를 바란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국가 기본 틀은 시장의 흐름을 원칙으로 하면서 규제의 틀을 짜는 것이다. 시장은 민감해 조금의 호제가 있으면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원천차단 (봉쇄)해 버리면 시장은 왜곡되고 만다.

장관 후보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대폭 규제완화 조치가 선순위이다. 필자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의 활성화는 과거 판단으로 사실적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주택시장은 공급에 판단이다.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100% 넘어선 상황이다. 선진국도 110%에 이르며 공급의 한계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어느 특정지역은 공급이 과잉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중심의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산업체 근로자 중심의 소형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연계해 국. 공유지 등을 활용하고 지역 중견 건설사 중심의 최소 마진 (이익)으로 공급한다면 서민에게 주거복지실현이 가능하다.

주택이 과잉 공급 지역이라면 새로운 기업의 유치, 공기업 유치 등을 통해 과잉공급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심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토지거래 활성화가 돼야 정부. 지방정부 개인 등 자금 유통이 된다. 토지거래 활성화 방안도 세율조정이 관건이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양도세 대폭완화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금이 세금으로 모두 소진된다면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겠는가? 건축에 있어서도 인허가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또한 인허가 시한도 최대한 단축 해 주는 것이 전체 분양가를 낮추게 되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 행복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국정에 임해 주시길 거듭 기대한다.

◇프로필＝한스월드·한스빌 전재천 회장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신학대학 종교철학을 전공했다. 2005년부터 대한 무궁화중앙회 운영위원장, (사)경제문화포럼, NGO 환경보호 국민운동 부총재, 아시아경제 전략연구원 관광레저 단장, 서울 소년분류심사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지사 노인복지 증진 표창, 청소년 교육 감사장 등 봉사 활동 관련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현재는 (사)남북예술인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