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26일 만에 정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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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26일 만에 정상 가동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3.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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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률안 일괄 처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시키는 문방위 ⓒ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종료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우선 소관 상임위별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히 이날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방통위의 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허가 사전동의권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는 야당의 주장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출범을 위해 야당의 '떼쓰기'를 통 크게 감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쟁점 부분에서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면서, 문방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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