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오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에서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조정법(2011. 3. 11 본회의 통과, 2011. 4. 7 공포)이 2012년 4월 8일 부로 시행된 지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토론회의 주요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새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 등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국정과제 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이 사회,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시기에 분만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과 분만 기피를 가중시킨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 안전한 분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동 제도에 대한 법적, 의학적 고찰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에는 ▲ 김 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우리나라 산부인과 분만 인력 및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붕괴 현실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보상 기준 및 재원 등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 박윤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진행 하에, 지정토론에는 ▲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 신경원 베이비센터 코리아 에디터 ▲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 ▲ 유화진 변호사 ▲ 이기수 국민일보 국장 대우 전문기자 ▲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좌우명 : 人百己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