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에 대통령 공약을 점검하는 공약실천점검특위를 설치, 공약의 추진실적을 대통령 취임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약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방법이 없다"는 문제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했다.

박 의원은 또 "공약실천점검특위의 평가를 거친 결과 공약추진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경고 및 공약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대통령 취임일 기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결과를 공표할뿐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추진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통령에 대해 국회 공개회의에서 경고 및 공약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