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억 오지급´ 감사원 지적에 복지부 ˝TF구성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정부의 관리 부실로 600억원에 달하는 복지급여가 새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010년 이후 사망자 32만명에게 639억여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검증 없이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활용,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 · 재산자료를 지자체가 즉시 제공하지 않아, 자료반영 지연으로 연간 752억 여원이 과 · 오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에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날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8월중 감사결과처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