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포털 규제법’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관련 간담회와 입법을 추진해온 바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형포털사들이 장사가 좀 되는 듯한 서비스나 업종이 있으면 직접 나서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쟁업체는 바로 죽어버리고 업권이 초토화 된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부분(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야 간에 공감대는 만들어져 있는데 법이 미비한 상태”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직위 남용을 막는 형태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대선 직전인 작년 7,8월부터 대형 포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4월에 뉴스 공급방식이 바뀐 것, 이번에 포털규제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고 있다”며 “(포털규제법에) 굉장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포털 규제법을 통해 대형 포털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포털의 뉴스 시장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보, 중도적 언론들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방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러한 박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포털 규제법은 인터넷상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형 포털사들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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