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255만 개보다 적은 수치 발표될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했던 일자리 갯수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확한 일자리 수로 제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각 부처간 일자리 창출 집계방식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는 가이드 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일자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부처별로 발표된 고용창출 효과를 점검한 뒤 사업 성격별로 묶어 산출하고 전체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개수를 이달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한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 각 부처의 고용 예상치를 점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나중에서야 일자리 창출이 목표치만큼 안된 것으로 나타나면 변명할 수 없으므로 솔직하게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며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 중 순증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민간의 고용환경이 개선돼 바생하는 일자리까지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춰 새로 집계될 일자리 개수는 기존의 것보다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부처가 내 놓은 일자리 창출 개수의 합은 목표치보다 많은 255만개에 이른다.
정부는 오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가이드라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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