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기존의 보호‧ 육성 위주에서 능력에 따른 차별 지원체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은 관련법에 규정한 매출과 종업원 규모만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특별한 기준이나 평가 없이 가용재원을 ‘나눠 먹는’ 시스템이다 보니 중견기업 육성에 애로점이 있었다”며 “지금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과 ‘지식경제 연구개발(R&D)’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중소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 의견수렴과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1백60여 가지의 금융‧ 세제 혜택 등을 지원 대상기업의 질에 따른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폐합해 소위 잘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격차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하겠지만 중소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형식’에만 맞으면 대부분 지원을 해주는 현재 시스템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 기술력,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편은 3월 초 지경부가 발표한 ‘지식경제 R&D 전략’과도 맥을 함께 한다. 

실제 지경부는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는 R&D 사업이 온정주의에 젖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판단, R&D 예산 배정과 과제 선정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총괄책임자로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