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이시영 초대 부통령 사망

1953년 오늘은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사망한 날이다.

그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총장과 재무총장 등을 지냈다. 이후 이시영은 1929년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가, 초대 감찰위원장에 피선됐다.

그는 1993년 임시정부 직제개정 때 국무위원 겸 법무위원이 됐고 1942년 재무부장으로 다시 피선됐다. 1945년 민족 해방과 더불어 한국으로 귀국한 이시영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민족진영을 이끌었다.

그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초대 부통령에 취임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에 반대하며 1951년 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미터제 택시 등장

1962년 오늘은 미터제(자동요금계산기) 택시가 등장한 날이다. 이날 서울 시내에는 미터기를 단 300대가량의 택시가 등장했다. 도입 후 정확한 요금 계산에 운전사와 손님 간 시비가 줄었다는 후문이다.

미터제 택시 기본요금은 300환이었다. 2km 이내에는 멀거나 가깝거나 300환을 받았으며, 500m를 넘을 때마다 350~400~450환 순으로 50환씩 비용이 올랐다. 한편 미터제에는 달린 거리와 비용 외에도 시간과 영업횟수 등이 표시됐다.

△판소리 거목 김소희 별세

1995년 오늘은 판소리 거목 김소희 여사가 별세한 날이다.

그는 여성 1세대 판소리 인간문화재인 박록수, 김여란, 박초월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유일하게 생존한 국악계 버팀목이었다.

1917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난 그는 12세때 명창 이화중선의 노래를 듣고 감명받아 판소리계에 입문했다.

김소희는 송만갑과 정정렬 선생에게 <심청가>와 <흥보가>를 배우며 동편제 판소리 계보를 이었다. 일찍이 그의 재능을 알아본 송만갑은 김소희를 가르치며 수업료를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김소희는 1964년 판소리 <춘향가>로 인간문화재가 됐다. 그는 이후 민속예술원장, 국악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향사 박귀희와 국악예술학교를 설립, 후배 양성에 힘썼다.

△4·19 묘역, 국립묘지 승격

1995년 오늘은 4·19 묘역이 국립묘지로 승격된 날이다. 1961년 2월 1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원묘지 설립이 결의됐다.

1963년 9월 20일 묘지 준공 및 기념탑이 제막된 후 199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국가보훈처로 관리가 이전됐다.

△법원, 전두환 무기징역·노태우 징역 17년형 선고

1997년 오늘은 대법원이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2·12 사태 및 5·18 사건, 비자금 조성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한 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노 피고인에게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뇌물 수수죄를 적용,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황영시·허화평·이학봉에게는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 정호용·이희성·주영복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허삼수·유학성에게는 6년, 최세창에게는 5년, 차규헌·장세동·신윤희·박종규에게는 3년 6월을 확정했다.

△외국인 신분 방북 행위 무죄 판결

2008년 오늘은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이다. 이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합의체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재독 사회학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송교수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 국적으로 북한을 4번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 독일 국적 취득 후 1회 방북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보법상 탈출이란 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떠나거나 한국인에 대한 통치권이 미치는 상태를 벗어나는 행위"라며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인 북한에 들어간 행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A 공항, 알몸스캐너 가동

2008년 오늘은 미국 LA 공항이 알몸 투시기를 가동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된 날이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연방 교통안전청은 전신보안검색기 1대를 도입해 LA 공항 5번 터미널에 설치한 뒤 추가 보안검색이 필요한 승객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애리조나 피닉스 스카이하버국제공항에 이은 2번째 도입이었다.

밀리미터파 화상기라는 명칭의 검색기는 높이 2.7m, 폭 1.8m의 공중부스 모양이며 대상자 신체를 흑백 영상으로 보여줘 무기류나 폭발물을 소지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미연방 교통안전청은 기존 검색대는 보안 직원이 일일이 몸을 더듬어야 했지만 밀리미터파 화상기 도입으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