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채무기업 회생안 '8·3 긴급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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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채무기업 회생안 '8·3 긴급 조치' 발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03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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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8월 3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박정희, 8·3 긴급 조치 발표

1972년 오늘은 박정희 정부가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인 8·3 조치를 발표한 날이다. 기업이 끌어다 쓴 사채의 상환을 정부가 동결해주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사채로 허덕이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헌법 73조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보고된 기업의 사채 액수는 3500억여 원에 달했다.

정부는 사채를 보고한 기업에 한 해 3년 거치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월 중 200억 원의 특별융자를 방출하고 대출금리 연 15.5%, 예금금리 연 12%로 인하했다.

채무 기업 대부분이 정부 지원으로 자금난을 이겨냈고, 수출 실적은 1년 전에 비해 75.6%까지 올랐다.

△미국 상원, 수퍼 301조 가결

1988년 오늘은 미국 상원이 한국과 미국 등 대미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한 무역보복법안인 슈퍼301조를 가결한 날이다. 법안은 찬성 85표,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법안의 발효는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이 전후 자유무역주의 노선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을 의미했다. 통상대표부는 매년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그중에서 시장개방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21일 이내에 우선순위의 국가를 상대로 301조 무역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규정해 놨다.

△남아공 흑인 노동자 총파업

1992년 오늘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노동자 수백만 명이 백인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날이다.

남아공 최대 흑인 단체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주도한 이번 파업에는 첫날부터 전국 400여만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시위는 같은 해 6월 무장 괴한의 습격으로 흑인 43명이 숨진 보이파통 학살 사건이 발단이 됐다. ANC는 정부와 모든 협상을 중단한 뒤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경찰과 시위대 간 유혈충돌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서른여섯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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