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 ‘그린경기’ ‘경제인천’ 등 슬로건 다양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 주자들은 야권 단일화에 공약 기획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특히 정책공약은 해당 주민들에게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계획을 알리는 중요한 지침대가 된다는 점에서 한 치도 소홀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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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8+8+8 서울만들기’ 눈에 띄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새로운 복지서울’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8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그동안 8년간의 서울은 거품개발과 겉치레 도시꾸미기로 여념이 없었다”며 “콘크리트 행정은 서울시민의 삶을 더욱 삭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생후 1년간 무상의료와 120만원의 양육수당지급, 맞춤형 방과후 활동 플랜, 초중학생 완전 친환경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 10만개 및 노인일자리 5만개 창출, 교육·복지예산에 10조원 증액, 서울시 최저 복지기준선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후보는 이어 “서울시 예산의 39%가량인 복지와 교육예산을 52%까지 늘리겠다”며 “한강르네상스사업, 홍보예산 등 무분별한 전시홍보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안 민주당 예비후보는 임기중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벤처투자등에 펀드 8조원을 조성하고, 명함을 만들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초중등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강좌를 12만5000개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와함께 0~5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의 아동수당지급, 공공 임대주택 5만호 추가공급, 노인일자리 6만개 이상 창출 등을 복지공약으로 내세웠다.
노회찬 진보신당 예비후보는 이른바 ‘8+8+8’ 공약을 들고 나왔다. 8시간 노동에 8시간 휴식, 8시간 수면을 통해 활기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무려 68.5일을 더 일하는 것이지만 서울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가장 낮은 -0.6%라고 지적했다. 평균수면시간도 한국인은 평균 470분으로 프랑스나 미국 등 OECD국가에 비해 매일 한시간씩 덜자고 있다고 말했다.
노후보는 더 이상 ‘8+8+8’을 미룰 수 없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휴가비 지원, 건물 청소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 마련, 장기 이동건설노동자를 위한 숙소 마련, 식당아줌마에게 쉼터 제공, 직장인 문화의 날개 프로젝트 실시 등을 제시했다.
# 경기지사 예비후보 치열한 공약 싸움
김진표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 일자리,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두루 짚었다. 김 후보는 가고 싶은 학교, 강해지는 공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용지부담금 상환, 찾아가는 공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세부방안도 제시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밝혔다. 부모는 낳고 경기도가 키워주겠다는 것. 만 5세 아이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안심보육 우수브랜드 ‘G토피아 어린이집’을 100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예산을 두 배 늘리고 영유아들에겐 무료 예방 접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튼튼한 기업, 든든한 일자리도 김 후보는 공언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9988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수도권 규제를 없애 첨단 지식기반 산업 및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도심 낙후지역 신개념 리모델링 프로젝트 ‘희망타운 추진’,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경기나눔운동’, KTX와 연계한 순환형 광역철도망 구축, IT, BT, NT 등 클러스터 조성, 파주-개성 경제특별구역 조성, 국실별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등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예비후보는 경기도정의 기본 방향을 ‘사람을 섬기는 경기도’로 정했다. 3대 목표로는 일자리경기, 사람사는 경기, 시민참여경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7대 핵심공약에서는 슬로건과 목표에 대한 실천 공약을 담았다. 우선 유 후보는 환황해 경제산업지대를 구축해 신서해안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위해 북한 황해도, 중국 동안지방과 자치단체간 협력, 교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파주-개성-인천-해주를 잇는 평화산업지대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공공과 서비스 분야에서 임기 중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는 전국적으로 100만개, 경기지역에서는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창업과 지식첨단산업 등을 육성해 ‘제2의 벤처 IT 중흥’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산학연 융합체제를 활성화해 대졸 청년들의 산업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경기지역 산업단지에 맞춤형 기능인력 육성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무상급식의 전면시행도 강조했다. 중앙정부 예산이 없으면 도 자체예산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유 후보의 생각이다. 대신 도 자체 예산으로 실시할 경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유 후보는 공공 보육 강화와 어린이 안전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향상, 경기광역철도구축 등 사통팔달 경기도 실현, 1% 시민예산제도 등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예비후보의 공약은 깐깐한 엄마의 마음을 담았다. “엄마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심 후보가 강조하는 대목이다.
심 후보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함께 누리는 보편복지,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함께 숨 쉬는 녹색복지를 골자로 한 ‘심상정의 세박자 복지’로 경기도를 복지국가의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위해 심 후보는 보육과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공공보육시설 1000개 증설, 희망교육특구 운영, 세계수준의 연구개발 대학원 설립 등을 공약했다. 또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지하방 거주자를 위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프로젝트’, 노후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푸른집 개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풀뿌리 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도 밝혔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영세업자를 지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기북부에 평화과학공원을 조성하고 경기도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조가량의 기금을 조성, 공동체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섭 민노당 예비후보는 ‘경제와 일자리’, 교육과 복지‘ 등 3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가 책임지고 교육과 복지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모든 읍면에 설치하고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을 2011년부터 1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의 600개에서 2014년에는 1200개로 두 배 가량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학생 1인당 교복을 동복과 하복 각 한 벌씩 16만명에 지원에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학교까지는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해 교육비 걱정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산업단지 재상과 중소기업 부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성 일자리 찾아주기 센터를 설치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요양비 지원과 노인복지카드 발행, 상수도 민간 위탁 철회, DMZ 생태보존, 차상위계층 30만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씩 자립지원금 지급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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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인천 제2의 경제수도로!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천을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송 후보는 인천국제공항-영흥도-태안반도 해저터널을 거쳐 새만금까지 170Km의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강화와 개성, 평양을 연결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송 후보는 “목포, 광주, 새만금, 충청의 물류와 평양, 개성, 해주의 물류가 하나로 모이는 물류 인천”도 약속했다.
그는 이어 남동공단 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및 항공정비산업을 인천에 유치하고 강한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할 것이라 말했다. 이와함께 시 교육예산 1조원 확보와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10대 명문고 육성, 학업 중단생들의 도심형 대안학교 및 특수학교 건설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송 후보는 “함께 꿈을 꾸면 실현된다”며 자신의 손을 잡고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맛보자고 제안했다. 김성진 민노당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혁신학교를 설립해 인천을 교육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후보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3위인 인천시 무상급식 예산에 단 한푼도 지원치 않는 것은 문제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해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0.12%에 불과한 급식 예산을 임기내 2%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도 강했다. 김 후보는 “혁신학교는 매년 학생수 25명 이하로 편성하고 표준수업시간제 확립 및 보조교사 확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토론 및 실험식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린 인천’도 약속했다. 인천시에 300만그루 나무심기, 생명숲 늘리기, 녹색자전거 정책등을 펼쳐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역상가 마일리지 제도도입, 재래시장 종합 민원안내센터 설치 등 풀뿌리 경제살리기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중소상점과 재래시장에 물품을 사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입점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익금의 1%를 지역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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