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정을 따르지 않아 지난 4년간 194억 원의 국고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은 2011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WPM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을 47.17%로 조정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해까지 43.2%를 유지해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와 산기평이 임의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산정해, 4년간 총 194억 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이 추가로 투입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로 예정된 WPM 사업의 민간부담금 비율을 향후에도 43.2%로 유지할 경우, 사업기간 9년 동안 총 484억 원 정도의 국고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 의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가 이를 간과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2018년까지 진행되는 계속 사업인 만큼 앞으로 조사 결과가 준수되도록 사업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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