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2 지방선거를 2일 앞둔 31일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핵심공약 중 과대 포장된 장밋빛 헛공약 2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5월 4일부터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 자신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공약 3개를 선택해 재원마련이나 세부 실행계획 등 답변을 요구,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지난 20일부터 진행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검증절차는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실련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을 과대포장 공약으로 선정했다.

경실련은 오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공약과 관련, “목표치만 있지 연차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100만개 일자리 창출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명숙 민주당 후보의 무상보육, 친환경 무상급식, 0세 무상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아동 기본복지’공약 역시 장밋빛 헛공약으로 꼽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됐지만 모든 사업이 첫해 전면 실시는 불가능하다”면서 “야당 후보로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의 ‘사회적기업 1만개 육성’ 공약도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과대 공약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 후보 공약에 대해 “총2조2400억 원에 대한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사 후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유시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사회서비스 부문 3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장밋빛 공약으로 꼽혔다.

경실련은 “GTX 추진여부는 오는 7월까지 타당성 검증단계에 있어 국가철도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유 후보와 관련해서는 “전체 소요 재원 규모나 배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과 세부정책수단의 제시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상수 인천시장 한나라당 후보의 ‘구도심 발전기금 5조원 조성’과 ‘4년간 일자리 40만개 창출’ 공약,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의 ‘인천~충청 해저터널’과 ‘인천~개성·해주 고속도로’ 건설 공약 역시 과대 공약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6·2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의 북풍, 노풍 바람으로 인해 후보자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번 경실련이 선정한 선심성 헛공약 선정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