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문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해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다. 그는 경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등 중책을 맡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북핵문제에 전향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우리는 그 중심에서 빠져 있는 듯하다. 결국 북핵문제해결과 관련해 북미간 양자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한편에서 이에 대해 북한이 ‘통미봉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그렇다면 경색된 대북문제를 풀기위한 방안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다.
박 전 장관과 만나기 위해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찾았다.
"6자회담은 다소의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성과 있을 듯싶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10일 6자회담을 개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개월 만에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논의 될 주요 의제 및 회담에 대한 전망을 해 주시지요.
“2단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3단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평가,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체계수립, 동시 행동에 따른 불능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평가, 6자 외무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검증체계수립은 검증의 주체․대상․비용 등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핵폐기 문제와 관련해 북미간의 입장차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할 것이고 북한은 상응조치로써 ‘합의된 경제지원 완료’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3단계의 핵무기 폐기 문제 논의는 불능화 완료후로 미룰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입장차도 있을 듯싶습니다.
“일본은 ‘선 납치문제해결’을 요구하면서 검증비용의 균등분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북․일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 미국의 대북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와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일련의 진전 상황은 북미간의 긴밀한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모든 참가국들이 북핵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9개월 만에 재개되는 6자회담은 다소의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년 6월 총장님을 비롯한 대북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보상만 이루어진다면 핵무기를 폐기할 것으로 봅니까.
“비핵화가 아버지의 ‘유훈’이라는 김 위원장의 표명은 핵폐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하핵실험을 했고, ‘핵없는 조선은 있을 수 없다. 핵무기만이 살길이다’라는 말들이 북측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핵무기 폐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강력한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고, 주변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조속한 관계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비핵ㆍ개방ㆍ3000이 남북경색의 원인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대선을 지켜보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화해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 후에도 우리는 화해협력기조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비핵․개방․3000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비난하면서 6.15와 10.4 선언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제2항 ‘통일방안’ 문제는 남남간 또는 남북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당시 통일부장관으로서 제2항 통일방안에 대한 견해는?
“새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에 의한 ‘흡수통일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정책에 대한 오해를 유발시키고, 오해는 남북관계를 훼손시킬 수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직후 북한이 “DJ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통일부장관으로써 “우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합단계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협력의 필요성과 의지를 표명한 것”이 우리 통일부의 입장이란 점을 분명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북한 경제를 수출주도형, 개방형경제체제로 전환한 후 400억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해 북한경제를 매년 15~20% 성장토록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선핵폐기 후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대북정책에 대한 구상으로 비핵․개방․3000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흡수통일’ 시키려는 대남전략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제2항은 남북 양측이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해 공통성을 인정한 것이고 특히 통일국가의 체제나 이념, 통일국가 미래상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에 앞서 과도적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 공통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고, 이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3단계 과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단계 남북관계는 화해협력단계이고, 중요한 것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의 현실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정책에 대해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비료 식량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퍼주기’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대북송금문제도 터져 나오면서 이런 시각이 더 커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협력으로 나감에 있어 어려운 식량난 해소를 위한 김정일 위원장의 도움 요청에 안도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도 퍼주기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개성공단사업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퍼주기 논리’는 부절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서로가 화해 협력하자는 포용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때문에 초기 장관으로 박재규 정대철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햇볕정책’을 내놓은 김대중 정부를 향해 ‘친북정부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었다. 이 때문이었을까. 김대중 대통령은 초기 통일부 장관으로 강인덕씨를 발표했다.
북한은 ‘왕보수’로 낙인찍힌 강인덕씨가 장관에 오르자 햇볕정책이 흡수통일전략이라고 맹비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당시 경남대학교 총장자격으로 학술교류차 평양을 방문한 박재규 전 장관은 “북한과 협력해서 통일기반을 만들자는 게 ‘햇볕정책의 진의’라고 북측의 고위관료들에게 설명했다.
그 후 박 전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맡으며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박 전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박재규 장관 맡으며 남북관계 급속도로 가까워져
-2002년 9월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선언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그 이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납치문제 해결을 비롯한 북일관계정상화를 위해 북한은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북한은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간의 북일 평양선언을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요코다 메구미 유골이 가짜임을 부각시켰는데 이는 ‘납치문제해결’의 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북일 실무회담에서 납치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 부분적 해제를 합의하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납치자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듯했으나 곧바로 양측은 ‘과거청산 조치 후 국교정상화’와 ‘납치문제 해결 후 국교정상화’의 주장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있을까요.
“납치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동시에 재발방지도 중요합니다.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과 일본이 과거청산과 납치문제 해결을 통해 국교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측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진전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일본도 평양선언을 이행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조건 없는 옥수수 5만톤 지원 제의에 대해 일부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제의가 과연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봐도 됩니까?
“옥수수 5만톤 건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점과 지난 정부시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지원제의를 했고 그래서 지원주체도 정부가 아닌 대한적십자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 북측의 공식적 요청이 있거나 또한 대규모 지원시 북측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지원한다는 새정부의 원칙적 입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옥수수 5만톤 지원건은 새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지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관계의 경색상태에서 ‘옥수수 5만톤 지원 제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북측에 대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북측이 거부한 후 WFP를 통한 일방적 지원 검토 표명 또한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6월 22일 남북 사이에 합의한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가 빈종이장이 돼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군통신의 정상운영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라고 담보한 문제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고 있다’고 비난한바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비난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3통관련 군사적 보장의 장애 책임을 남측에게 전가하면서 6․15와 10․4 선언 이행,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압박의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통문제는 개성공단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므로, 남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당국자의 발언이후 대남비난이 시작됐으나, 한편으로는 북측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오해의 측면도 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3통문제가 해결되면 개성공단은 매우 활기를 띠고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3통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사업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있을까요?
“개성공단사업은 첫째로 경협을 통한 평화의 재생산, 둘째로 우리기업들의 이윤창출, 셋째로 통일을 향한 민족경체공동체건설이라는 세 가지의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공단이 활성화 될 것은 자명합니다. 3통문제의 해결과 함께 개성공단 2단지 사업은 시작부터 경제성을 고려해 하이텍 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입주업체로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외자유치문제도 함께 고려한다면 활성화는 더욱 촉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기문 방북은 남북경색 풀 촉진제 역할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국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중재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반 총장이 중재에 나선다면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반 총장은 외교부장관시절부터 북핵진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월 반 총장과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7월초 방한에서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직접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써 반테러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북미간의 상호조율을 통해 북핵진전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남북간 경색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정상화 된다면 남북간 상생․공영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 총장의 방북을 통한 촉진자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반도문제는 한국이 적극적 행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전후 한국은 경수로 비용만 부담하는 제3자적 역할을 경험 한바 있습니다. 최근 북핵진전 과정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을 소외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반도문제에 대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제1차 북핵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철저하게 북미 중심이었고 남측은 경수로 비용만 부담하는 행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결국 당사자로써 한국은 제3자적 역할에 머물렀고 이는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핵신고서제출과 냉각탑 폭파 등 일련의 북핵진전 과정에서 연일 북한의 대남비난 속에 한국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또다시 ‘통미봉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북한은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남측이 화해협력정책 노선을 택하도록 ‘통미봉남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측이 제3자가 아닌 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한 방안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한반도문제에 있어 남북간의 소통이 없다면 북한의 자의든 타의든 ‘통미봉남’ 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남북간의 불신을 더욱 확대, 재생산시키고 불신을 신뢰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정상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남북 모두 꼭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만 6차례 NLL을 월선했습니다. 지난 6월 새정부의 연평해전 6주년 기념식에 대해 북한은 민족분열과 대결주의의 선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습니다. 남북 경색국면에서 북측의 제3차 연평해전 발발 가능성은 없는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군의 책무이고, 책무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북한경비정의 NLL월선에 따른 제3차 연평해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에도 정치,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상시위를 했고, 향후에도 남북경색이 지속된다면 시위는 계속될 것이나 당장 시위가 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확률은 낮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북핵상황이 나름대로 진전되고 있고, 8월 북경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북한도 주변상황의 안정에 역행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북한은 두 차례의 해전 결과 일승일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차전은 여러 면에서 조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지방문을 한 WFP와 미국의 NGO 들이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명 아사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가요?
“김정일 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은 만성적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매년 100여만톤의 알곡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15개 시?군의 현지조사를 다녀온 미국 NGO의 보고서에 의하면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영양상태가 심각하나 아사자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식량안보평가 2007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식량안보가 가장 취약한 나라로 평가하고 7월 현재 곡물확보량을 감안해도 100여만톤 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비료 등 영농물자 부족으로 인해 추곡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내년도 식량수급 사정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됩니다. 만약 7월과 8월 장마철에 수해까지 겹친다면 내년도 식량사정은 더욱 심각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식량수급에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향후 10여년 후인 2017년에도 130여만톤 이상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진전이 선순환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순환관계를 위한 조언을 한다면?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정부는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소극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 조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문제 대두 후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이 북핵진전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은 북핵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관계만이 문제해결의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필자는 박 전 장관에게 ‘통일로 가기 위한 방안을 소개해 달라’고 물었더니, 박 전 장관은 “통일은 먼 훗날의 일 일수 있으나,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첫째는 경제적 격차의 해소인데, 우리는 이만불이고 북한은 3백불쯤 되는데, 이에 대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 둘째는 상이한 체제에 의한 갈등해소인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자본주의이고,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계획경제인데, 이런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는 갈등이 줄어져야 하고, 셋째는 통일 후를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인데, 일례로 이혼이나, 상속, 소유권 등과 같은 남북의 상이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통일이 된다고 해도 많은 고통일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요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소통’이 중요하다. 북핵진전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강조하기 위해 ‘소통’이란 단어를 사용한 듯싶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