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6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시키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논란이 됐던 영포회에 대한 조사는 제외, 몸통 수사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날 국무총리 공직자윤리지원관 등이 민간인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은행 거래 정지에 압력을 가한 형법상 강요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빠르면 주중 국무총리실 관련자들을 소환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인 NS한마음(옛 KB한마음)전 대표 김종익(56)씨도 소환할 예정"이라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검찰이 그간 불거진 의혹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MB사조직 논란을 불어일으켰던 영포회는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베일에 쌓여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직에 대한 실체 규명을 도외시한 채 관련자 몇몇만 수사를 진행할 경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또 공직자윤리지원관실 공직자가 정권의 비호 없이 독단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쥐코 동영상 관련자만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 규명에는 실패한 채 빙산의 일각만 수사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이자 반민주적인 사건”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그간 청와대가 얼마나 권력을 사유화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했지만 청와대 개입 여부는 묻어두는 등 이 사건의 몸통인 청와대 개입 여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 정권에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가 없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든지 진상특위든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교섭단체 라디오 연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을 통해 민간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이용해 MB정권의 사찰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야당이 특정 친목단체와 연계해 권력형 비리로 몰고가는 것은 7.28 재보선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응수했다.

한편 6일 한국노총 산하 연맹위원장 A씨는 지난 4월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총리실 관계자 등에 의해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권차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는 한국노총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어 총리실이 A씨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 이는 이명박정권 자체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노조 간부를 사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고 있는 것.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국노총 산하 연맹위원장이었던 A씨가 평일 근무 중에 골프를 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며 "공기업 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만큼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