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파이프 시위자 엄중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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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파이프 시위자 엄중처벌 방침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5.11.15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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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불법시위 주도·배후 및 극렬 폭력행위자 엄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경찰버스를 파손한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폭력시위에 돌입했다”며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 형사적 책임은 물론,  경찰버스 파손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도 언급했다. 

그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버젓이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고,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노총 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도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시위대에서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구호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서울 도심 시위에는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50여 명이 연행됐고 수십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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