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017년부터 기준금리 결정을 연 8차례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통위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발표는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된다. 회의는 6~7주 간격으로 개최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다.
매월 2차례씩 연간 24회 열리는 금통위 정기회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은행은 "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회의에서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 발표를 축소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변화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점 △통화정책 결정은 중기적 시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월별 결정주기는 짧다는 점 △매월 회의를 개최할 경우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를 마친 뒤 "금리를 매달 조정하게 되면 월 단위의 경제지표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요국들이 횟수를 줄이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유로지역(ECB),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 아이슬란드 등 금융 선진국은 금리결정 금통위를 연 8회만 열고 있다. 일본과 영국도 각각 내년과 2017년부터는 연 8회씩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주기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통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외 경제 여건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이어 "정책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통화정책 방향 의결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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